사건사례
9,45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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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20.10.경부터 약 3개월에 걸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강제추행하였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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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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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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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8.경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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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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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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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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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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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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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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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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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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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20. 2.경부터 2020. 3.경까지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로엘법무법인과 항소심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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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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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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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만 14세 된 자로, 2021. 6.경 같은 반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속옷만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와는 별도로 형사접수되었고 성범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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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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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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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몰래 훔쳐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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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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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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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2021. 8.경 피의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좌변기 칸에 숨어있다가, 옆 칸에 피해자가 들어가자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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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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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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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2.경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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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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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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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2020. 8.경 피고인은 숙박업소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수회 입맞춤을 하고, 수회 가슴과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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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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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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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1. 6.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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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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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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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1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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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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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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