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집행유예
- (고소)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6.경 호텔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의 신체에 입을 맞추는 등 의뢰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검찰처분 및 재판기일지정에 많은 시간이 걸
-
최창무
-
이원화
-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
-
송개동
-
권상진
-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1.6.경 장애인인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속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장애인강간
-
이태호
-
황근주
-
-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학교 앞 술집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재웠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워 거부의사를 나타내어 간음을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
송개동
-
권상진
-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12.경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으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졌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히 변심하여 강
-
최창무
-
황근주
-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회사 내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가 적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송개동
-
주혜진
-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 피고인의 집에서 단 둘이 있던 상의만 입은 피해자의 상의를 기습적으로 들추어 피해자의 음부를 몇 초간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강제로 만지려고 했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
이태호
-
김명희
-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2.경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에서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
이태호
-
권상진
-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의 피해호소
-
정태근
-
이원화
-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03. 경 피고인의 4촌 친족관계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마주보고 누운 후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약 10년 이상 지난 시
-
송개동
-
김명희
-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지속적으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동급생 간 장난을 빙자한 학교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재판부의
-
정태근
-
이태호
-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2.경 함께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수 회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
-
송개동
-
이태호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