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수강생 등에게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등
-
송개동
-
권상진
-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본인 트위터 계정에 피해자의 사진과 실명을 이용하여 마치 본인인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사안
-
주혜진
-
김현우
-
-
벌금형
- (고소)명예훼손 - [벌금형]
-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의뢰인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친구들 앞에서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선생님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
-
황근주
-
주혜진
-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
김현우
-
김명희
-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2019. 6.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통화할 당시 스피커폰을 통해 의뢰인의 친구들이 함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
-
장영돈
-
권상진
-
-
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합의]
- 피고소인은 온라인 카페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의뢰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를 받게 되어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
황근주
-
권상진
-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자신의 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앙심을 품고, 2021. 11.경부터 2021. 12.경까지 카카오톡 배경 사진에 의뢰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상태 메시지에 욕설을 게시하는 등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
송개동
-
황근주
-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기소유예]
- 피고소인들은 2021. 7.경 부터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의뢰인을 단체대화방에 강제로 초대하여 공동으로 협박 및 명예훼손을 가하는 사이버불링 행위를 하였으며, 쉬는 시간에 교실로 찾아와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
장영돈
-
주혜진
-
-
무죄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7. 12.경 충남 태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00신문사를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유
-
이태호
-
주혜진
-
-
무죄
- (항소심)모욕 - [무죄]
-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기레기들의 갑질'이라고 모욕하였고, 2018. 2.경 00신문사에 대하여 '편향적, 편파보도'이라며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심에서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항소를 결
-
김현우
-
이원화
-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는지 또
-
주혜진
-
황근주
-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10.경 모바일 게임의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주요 쟁점인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
김현우
-
장영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