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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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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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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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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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혐의없음]
-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을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고소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가볍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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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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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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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 동창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괴롭힘, 금품 갈취 등을 당해왔습니다.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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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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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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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상관특수협박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1.경 상관인 피해자가 성범죄 여부에 대해 추궁하자 화가 난다며 주변에 있던 병을 깨뜨려 얼굴에 들이댔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관특수협박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군검찰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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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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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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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서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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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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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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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SNS를 통하여 만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에 비해 나이가 어려 반항하기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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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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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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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협박 - [감형]
-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차단하자 피해자의 지인들과 가족 등에게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교제 및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교제비용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와 일상생활의 평온을 훼손할 것처럼 행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심에서 협박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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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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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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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빠는 모습과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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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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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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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가 강제로 간음한 사실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의 목을 압박하여 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과 병합되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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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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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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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연음란 - [집행유예]
- 2021. 4.경 피고인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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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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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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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몰카 등과 같은 사회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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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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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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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혐의없음]
- 의뢰인은 2019. 12.경 음란물을 판매하는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 검색 등을 집단적으로 수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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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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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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