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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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경 자택에서 해외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00회 저장하여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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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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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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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동종 전과도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도 확고하였으며,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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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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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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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1. 7.경 자고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의자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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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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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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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1. 10.경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특성상 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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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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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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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2.경 운영진의 지시에 따라 특정 검색어가 네이버 실시간 순위에 등재되도록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하여 운영진의 아동청소년음란물 배포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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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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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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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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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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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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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의뢰인은 2020. 10.경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가 약에 취해 의식이 없어지자 다른 가해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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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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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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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혼자 걸어가던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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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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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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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형사 고소하여 합의 성사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1.경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먹다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일 때 피고소인에게 나체인 모습을 촬영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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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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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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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준강간죄 사건화전합의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21. 1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잠에 들었고, 기억이 전혀 없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를 준강간하였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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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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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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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
-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21. 6.경 나체로 잠든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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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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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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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유사강간으로 조사 받았지만 혐의없음 처분
-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21. 5.경 피의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본 사건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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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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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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