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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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각 SNS 메신저 등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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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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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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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군부대 내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들과 대화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이 사실이 전해 듣고 본인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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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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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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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 |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음을 입증하여 1호 처분
- 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후 주변 동급생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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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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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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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 피고소인은 의뢰인과 이별 후 비방할 목적으로 지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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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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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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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온라인 게시판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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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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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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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 의뢰인은 SNS 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해학생과 사이버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호하고 증거도 미비한 상황이라 조치없음을 목표로 진행하였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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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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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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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2019. 5.경 피의자는 네이버 밴드에 피해자들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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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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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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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놀이학교 교사들이 보고 듣는 중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부사이로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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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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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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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7.경 피의자 명의의 SNS를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SNS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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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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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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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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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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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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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중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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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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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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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2022. 8.경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 '얼굴못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욕설 및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분이 안풀렸는지 인터넷 사이트. SNS에 의뢰인의 인적사항 뿐만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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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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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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