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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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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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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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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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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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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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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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약 1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뒤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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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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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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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 11.경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가운데서 차를 멈춰놓고 잠들어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음주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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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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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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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지난 범행에서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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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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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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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전에 별개의 범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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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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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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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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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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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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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3번의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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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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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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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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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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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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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6.경 피고인은 음주단속 하는 경찰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면서 추격해 온 경찰을 밀어 넘어지게 하고 양팔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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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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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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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 경 친구와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을 더 구입하기 위해 운전하던 중 주차 되어있는 차량들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습하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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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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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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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의 동종전과가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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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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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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