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6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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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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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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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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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1. 5.경 및 7.경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의뢰인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피고소인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뒤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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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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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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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경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을 마셔 만취 상태라 당시 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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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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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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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5.경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인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일을 하면서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뭉친 어깨를 푸는 것을 도와줘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의 양 팔을 벌린 상태에서 뒤에서 팔을 들어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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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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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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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 집들이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먼저 제안하였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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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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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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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0. 1.경 지인들과 집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가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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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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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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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졸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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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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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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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가서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간죄로 재판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기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경찰 수사에 임하였으나 적극적으로 변호해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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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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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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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미성년자)와 지인의 집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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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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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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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술을 마신 후 결제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의 고소장과 CCTV를 통해 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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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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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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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종업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필요 이상으로 접촉 및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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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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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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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자신의 집에 놀러와 자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추행 사실에 대한 인정이 쉬워지고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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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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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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