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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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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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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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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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2.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잠이 들자 친구인 다른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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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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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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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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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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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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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공갈미수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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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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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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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요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21. 7.경 의뢰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무릎을 꿇고 있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요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어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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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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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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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 판매점에서 물건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특정 신체 부위를 1회 만졌고, 몇 분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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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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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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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2. 4.경 구미시 OO모텔 객실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도록 한 뒤 술 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연거푸 술을 마시게 하여 만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공범 2명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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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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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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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3.경 모텔에서 처음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죄로 감형된 형을 선고 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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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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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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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8.경 스마트폰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으나, 유사 성행위 도중 피해자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위력을 통해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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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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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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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헤어진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비밀번호 입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주거침입죄는 징역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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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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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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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피해자의 자택 내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을 풀어 신체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경찰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에 적용된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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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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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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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폭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5.중순경 샤워장에서 피해자(부대후임)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 병사들에게 강제추행, 폭행,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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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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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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