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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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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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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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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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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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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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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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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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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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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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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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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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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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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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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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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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고인은 2020. 7.경 자고있던 후임병사인 피해자를 강하게 껴안고, 2021. 2.경까지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간지럽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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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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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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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실형이 나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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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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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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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사이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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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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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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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7.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며, 더 나아가 입맞춤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피해자와 직장 동료 사이였음에도 이러한 강제추행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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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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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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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사측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검사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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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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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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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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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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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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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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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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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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