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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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사기미수방조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6.경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미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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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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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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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외국 국적의 무자격 마사지사를 고용 후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 행위를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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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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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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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3.경 인터넷 게시된 고수익 알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개설 후 양도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금품을 수수받아 양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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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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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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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헌법소원심판청구 - [인용]
-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로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경찰 신고 및 진술하였음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수사기관에 의해 해당 피해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의 침해를 이유로 불기소처분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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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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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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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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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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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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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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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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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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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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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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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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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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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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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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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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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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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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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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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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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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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2.경 함께 당직근무를 하던 병사에게 피해자가 어리버리하다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를 모욕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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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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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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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경 일과시간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회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 부하인 병사들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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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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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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