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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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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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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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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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의뢰인은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폭행 혐의로 피의자들을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일면식 없는 외국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상해까지 입었던 사건입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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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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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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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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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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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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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추행유인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밖으로 유인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추행유인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과거 여중생 강제추행 건에 대한 기소유예 전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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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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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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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 2, 5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1월경부터 3월경 사이 노래방 및 병원 옥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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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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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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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공동공갈 - [1, 2, 5호 보호처분]
- 2022.8.경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들은 조건만남을 하려는 피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원을 갈취하려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있을만큼 소년범죄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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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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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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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5호 보호처분
- 상해 - [1, 2, 5호 보호처분]
- 2022.1.경 의뢰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괴롭혀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학교폭력에 대한 중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커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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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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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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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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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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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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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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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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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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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한 후 나체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사진 촬영하여 SNS매체를 통하여 해당사진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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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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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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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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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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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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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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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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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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