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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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_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동작구 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조00, 신00, 김00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조00 과 신00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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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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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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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7. 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의 손님인 피고소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로마샵을 운영하는 자로, 경찰 수사초기에 피해자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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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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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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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수사중구속)준강간
- _ 피고인은 2017. 4.경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다가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려는 피해자 000을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피해자의 심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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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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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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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5.경 서울 강서구 00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도망갔고 이틀 후에 또 다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고 도망을 간 이후에 경찰의 CCTV분석결과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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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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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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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6. 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손님인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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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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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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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피의자는 2017. 3.경 인천광역시 중구 00모텔 방실 입구 신방잘 앞에서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고,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는 바람에 방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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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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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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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3. 경 회사 직원인 이00이 술에 취했으니 호텔에서 쉬었다 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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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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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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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공무원)준강간
- _피의자는 2016. 12.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술에 취한 고소인이 저항하지 못하자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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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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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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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피고인은 2017. 6.경 00역 부근에 있는 치킨집에서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인근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것을 보고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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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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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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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여 해결이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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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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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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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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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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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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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6. 9.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의자의 집에 데려가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등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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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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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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