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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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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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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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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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퇴사 전 회사의 자료들을 일부 복사 및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퇴사 이후에도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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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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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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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과외를 받던 중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긴 하나 피해자가 다수이며,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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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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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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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항소심)업무방해 - [선고유예]
- 피고인은 2021. 7.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시비가 붙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직업,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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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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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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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광역버스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옆자리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기운에 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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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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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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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성매매 대금 절반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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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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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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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출입국관리법위반 - [약식벌금]
- 피고인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성매매알선도 함께 문제가 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자수서부터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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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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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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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의 탈의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직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주장과는 달리 촬영 결과물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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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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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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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부쉈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때리려고 하는 등 겁먹게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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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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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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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아동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112신고 한다고 하여 겁먹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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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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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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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어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세세히 검토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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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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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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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 피고인은 군인으로 타 부대에 출장을 갔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근을 하는 등 근무지를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단이탈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징계에 대한 부분은 예상하고 있었으나, 형사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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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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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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