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975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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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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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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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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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폭행치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 경 배우자를 폭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사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식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여 구속을 면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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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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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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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7.경까지 보이스피싱 일당의 사기 범행에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이미 법정 구속이 된 상태에서 로엘 법무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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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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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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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6호 처분]
- 가해학생은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에 더해 폭행을 하였으며, 친구 들과 함께 의뢰인을 폭행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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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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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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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모욕 - [소년보호사건송치]
- 피의자는 의뢰인의 부모를 지칭하며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모욕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오히려 피의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가해자라고 주장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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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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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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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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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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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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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9.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피해자의 거주지로 이동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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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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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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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시키거나 재검수를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압박하였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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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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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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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뇌물수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8. 3.경 업무상 연관이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제공받아 이를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뇌물수수죄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였으며,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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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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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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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수 회의 음주운전 전과로 면허가 취소 된 상태에서 또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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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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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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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과가 있어 실형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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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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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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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소인은 2022. 5.경 피해자의 목,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할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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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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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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