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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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_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미수)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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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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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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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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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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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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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_결과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규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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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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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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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 _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된 자로, 모텔 출입 CCTV에서 피해자가 취해보이는 영상을 보고 검찰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이후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새롭게 로엘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다른 시간대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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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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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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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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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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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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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중순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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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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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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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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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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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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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_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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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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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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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5. 경 00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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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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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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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특히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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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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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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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주거침입
- _ 피고인은 2017. 8. 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 오피스텔 피해자의 주거에 피고인의 물건을 가져가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출입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피해자의 동의없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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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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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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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 _ _결과[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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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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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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