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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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피의자들은 피해아동의 친모와 친조모로서 이혼 소송중인 배우자으로부터 본인의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들과 진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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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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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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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도 상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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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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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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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17. 9.경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임의대로 가격을 올린 후, 판매하였고 차액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회사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과 고소인의 진술이 상이하고, 고소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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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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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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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협박 - [약식벌금]
- 피고소인은 2020. 10.경 인터넷 방송 채팅창으로 의뢰인을 협박하는 대화글을 게시하여 의뢰인을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아 고소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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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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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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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무죄]
- 피고인은 2019. 5.경 법인을 상대로 비리가 있다는 글을 올렸고, 고소를 당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진행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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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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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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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9.경 피해자에게 수 회 전화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사건입니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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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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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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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초범이었으나, 사건 발생 당시 인피 사고도 추가로 발생하여 교통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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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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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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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1.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 중 후진하여 피해자의 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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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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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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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2년 등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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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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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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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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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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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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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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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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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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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소속 중대장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관모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인정 사건이지만 상대방측에서 피해사실을 과하게 주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피해도 몇몇 주장하고 있어,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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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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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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