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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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전과가 4회나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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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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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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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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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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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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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동스쿠터를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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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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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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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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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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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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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문건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로 위조하였기에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과 피고인이 다수 범죄를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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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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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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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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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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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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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3.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실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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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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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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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2022. 2.경 피의자는 부산 소재의 성매매 업소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매매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가 남발된다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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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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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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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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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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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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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사기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1.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되었고, 자금전달책 알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액을 교부받으려다가 검거되었고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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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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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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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주민등록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2021. 10.경 공범들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주민등록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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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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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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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피의자들은 2022. 8월경 내지 같은 해 9월경 주거지에서 자녀, 손녀인 피해아동을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감금하였으며, 피해아동을 때리거나 방치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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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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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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