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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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준 계좌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계좌번호가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의심할 수 없었던 점, 피의자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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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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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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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2.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환전 후 중국으로 송금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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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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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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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위조사문서행사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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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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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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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여 사문서위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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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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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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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방조 - [감형]
-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00회에 걸쳐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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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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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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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2021. 5.경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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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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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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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방조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 중 하나입니다. 비록 피의자가 보이스피싱인 점을 모르고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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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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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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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사기 - [감형]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건네받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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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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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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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원심 판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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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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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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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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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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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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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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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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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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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2021. 1.경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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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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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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