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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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어플에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잠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군인신분이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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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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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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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19. 8.경 술집에서 만난 피해자와 한 숙박업소에서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심 진행하게 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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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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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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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19.11.경 당시 교제중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실형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불복하여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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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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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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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8.경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성기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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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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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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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부녀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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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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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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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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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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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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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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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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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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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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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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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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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 2021. 2.경 피고인은 지인들의 소개로 피해자와 만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먼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역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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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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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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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준유사강간미수 -[징역형]
- 2021. 4.경 술을 마시고 잠이 든 의뢰인에게 피의자가 접근하여 강제로 입맞춤 및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의자를 고소하였고, 수사 및 재판결과 준유사강간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수사관이 고소인 진술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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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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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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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2021. 5.경 지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직접적인 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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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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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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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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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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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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