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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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로엘법무법인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점, 비방할 목적 및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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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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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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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내역을 SNS에 게시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열람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 등에게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누설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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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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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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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하는 취지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여러 사람이 보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기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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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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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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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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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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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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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타인에게 전화하여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면밀히 법리 검토하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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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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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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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 회에 걸쳐 허위사실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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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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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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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 명예훼손전문로펌 | 피고소인의 사과와 함께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변제받는 합의 성립
- 명예훼손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회사 동료에게 의뢰인에 대한 안 좋은 소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명예훼손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협박도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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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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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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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방어하여 무죄 원심판결 유지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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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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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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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의미를 담은 허위의 글을 작성하여 회사 이메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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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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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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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허위 사실을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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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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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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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교대역명예훼손변호사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 교대역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교대역명예훼손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다수의 사건들이 엮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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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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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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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명예훼손전문변호사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 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통해 고인인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전송하여 사자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명예훼손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송한 내용이 허위가 아님을 증명하고, 설사 허위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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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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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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