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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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가까이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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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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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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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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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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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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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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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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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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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원심 집행유예 파기)]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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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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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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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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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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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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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_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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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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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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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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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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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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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가슴을 만지는 등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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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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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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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
- _ __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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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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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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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 _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춘천시 소재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서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으며,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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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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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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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 _ 피고소인은 2017.4.경 서울 역삼동 소재 피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이후에도 수시로 고소인의 팔을 꺾고 누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고소인이 폭행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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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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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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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_ 결과[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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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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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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