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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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 의뢰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눈치챘고,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와 차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협의 이혼하고 상간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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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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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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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및 낭비, 시가에서 주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고통받던 끝에 외도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실질적으로 별거하며 혼인이 파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보복적 감정으로 절대 이혼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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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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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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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2022. 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4-5초 가량 자위 행위를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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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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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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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 2022. 5.경 피고인은 부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선임의 위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고통을 행사하여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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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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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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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 2022. 5.경 피고인은 샤워장에서 피해자의 몸에 4회 가량 침을 뱉는 형위로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후임들에 대하여 여러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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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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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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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7.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를 불상량,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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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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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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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 2022. 9.경 피고소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외부 강화유리를 수 회 내리치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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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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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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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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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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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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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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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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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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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금융기관 근무 중 고객의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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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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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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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주면 원금에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말에 속아 1억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대부분의 금액을 피고소인들에게 편취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소인의 계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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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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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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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ᐧ매개ᐧ성희롱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디스코드 채팅방을 통해 알게된 피해아동에게 9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으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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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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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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