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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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 내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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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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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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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 피의자는 2018. 4.경 술집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자 피해자의 일행이 피의자를 밀쳤고, 이에 피의자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폭행죄 수사도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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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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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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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동종전과다수)특수폭행
- _ 피고인들은 2018. 1.경 술에 취하여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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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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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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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원/전과)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로엘 법무법인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법정변론등을 통하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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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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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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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_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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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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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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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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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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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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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호2호4호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 2) 법정 변론, 3)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 1호,2호,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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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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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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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_ _결과 처벌규정 형 법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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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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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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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유사강간
- _ _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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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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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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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 혼인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정신병 환자로 몰아세우며 수차례 폭행, 폭언을 일삼으며 부당한 대우를 하였던 사안이나 의뢰인이 위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에서는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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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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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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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 _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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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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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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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 _ 청구인은 준강간죄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7. 4. 14.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2.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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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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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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