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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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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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공갈미수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였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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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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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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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공문서부정행사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10.경 노상에서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본인의 신분증인것처럼 타인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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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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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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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보호처분
- 점유이탈물횡령 - [3호 보호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 피해자의 신분증을 습득 후 본인이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죄질이 좋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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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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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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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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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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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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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문서위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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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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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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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위조사문서행사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10.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위조된 확인서를 출력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조된 확인서가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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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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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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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의 신체에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돌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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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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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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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블랙박스를 취득하며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이혼소장을 제출하여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혼인 파탄 사유에 관하여 의뢰인의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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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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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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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 의뢰인은 이 사건 상대방과 재혼한 사이이며, 상대방은 무직이었으나 사치를 하며 채무를 늘리고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가전제품 손괴 등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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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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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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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과거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빈번한 협박과 이혼 강요 후 협의이혼이 불발되자, 상대방의 이혼소장 제출로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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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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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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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해오고 있었으나, 혼인 이후 계속된 상대방의 무리한 경제적인 요구, 상대방과 시댁의 불화, 상대방의 별거 요구, 별거 이후에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일체의 노력 없이 끊임없이 생활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정 등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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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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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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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 의뢰인은 상대방과 16년간 법률혼관계를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단순 변심 및 사건본인에 대한 폭행 등 불확실한 사실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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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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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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