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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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는 2018. 7.월 경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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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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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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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2018.경 피고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잡아 끌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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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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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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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8km 구간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1%로 매우 높았으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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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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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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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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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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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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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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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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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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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실형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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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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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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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기소유예]
-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이외에도 다른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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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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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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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재물손괴 - [기소유예]
- 2022. 8.경 술에 취한 채 상가에 침입하여 천막을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재물손괴 이외에도 다른 피의 사실이 있어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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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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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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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문자를 받았고, 금전적인 문제와 함께 이를 논의하고자 피해자의 거주지로 찾아갔으며, 피해자 거주지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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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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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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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상으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하여 도박공간개설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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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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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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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다른 학교 학생으로부터 심한 욕설 및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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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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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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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경 인터넷 불법 선물거래사이트 개설 및 운영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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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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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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