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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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본 법인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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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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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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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 _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왼 주먹을 들어 올린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폭행죄로 기소가 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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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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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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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 _ _결과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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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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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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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피의자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가 피의자의 침대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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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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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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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처벌규정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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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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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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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폭행
- _ 피의자는 2016. 8.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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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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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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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은 어린 아들을 생각해 가정을 지키겠다고 마음먹고 소를 취하하였으나,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소송
- 의뢰인은 남편과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으나, 동거 시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행과 낙태 강요, 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경제적 무능으로 고통받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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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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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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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 피고는 원고를 만나기 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잊지 못했으며, 잦은 폭언 및 폭행이 있었고 2017. 경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혼 통보하며 원고의 카드 및 계좌 정지하였고, 원고를 간질 환자로 취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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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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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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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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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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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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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 혼인 당시부터 가난했던 부부는 단칸방에서 생활하였는데 신혼이 갖 지난 시점부터 상대방은 원고에게 폭행을 행사 하였습니다. 경제 사정이 계속하여 어려워지자 원고는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가 일을 시작하자 상대방은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직장에 돌아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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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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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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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 원고는 피고가 8년간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을 당하였고, 심한 경우 졸도를 하거나 가벼운 뇌진탕이 걸린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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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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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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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 피고는 전혼이 있었는데, 당초 전혼에서의 자녀는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초 소생의 자녀들을 당당히 데려와 원고에게 양육을 강요하여 원고는 남의 자식을 수십년간 길러야 했으며, 이후에도 원고를 아내라기 보다는 가정부처럼 부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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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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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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