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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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무죄/검찰항소기각]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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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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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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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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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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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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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상해
- _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의뢰인은 상해사건의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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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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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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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폭행
- _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_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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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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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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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OO OO구 OO로 OO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를 4차례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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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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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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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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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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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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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압하여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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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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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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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강간
- _ 피고인은 1심에서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중인 자로 2심공판에 앞서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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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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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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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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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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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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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동기 병사에게 수시로 뽀뽀를 하는 등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하여 군인등 강제추행죄로 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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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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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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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아동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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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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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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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특수폭행
- _ 피의자는 2017. 8.경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특수폭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_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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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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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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