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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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인도에 서있던 보행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월 법정 구속되었으며 항소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1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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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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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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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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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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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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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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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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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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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9.경 술을 마신 후 부산 소재의 동네 마트에 가서 해당 마트 소유의 제품들을 뜯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재물손괴 외에도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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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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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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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2023. 1.경 피의자는 인스타그램 DM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과 영상을 전송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사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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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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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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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2022. 9.경부터 가해 학생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욕설과 더럽다 등의 모욕을 당하고, 오랜 기간동안 집단적, 의도적, 반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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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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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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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단기간에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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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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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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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5.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행을 연속해서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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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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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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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상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 7.경 자신의 거주지 앞에 피해자가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욕설 및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현재 다른 범죄행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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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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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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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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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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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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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 계약 갱신거절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안
- 의뢰인은 2021. 3.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2021. 4. 내지 2023. 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23. 2.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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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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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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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사문서위조 - [검찰상고기각]
- 피고인은 2020. 8.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제안 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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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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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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