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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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결과[벌금형]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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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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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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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 피고인은 친누나의 딸인 7세의 피해자를 한 차례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친인척사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법정형이 최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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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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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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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술에 취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숙소인 OOO동에 있는 OOOO 호텔 OOO호로 데리고 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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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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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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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6.경 경기도 일산 서구 소재 일산차고지방향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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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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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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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6.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한 피해자의 옷을 탈의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양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짓눌러서 간음하는 등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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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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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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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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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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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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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7. 12.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하철 OOO역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김OO(여,19세)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졸고 있는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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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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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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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 원고가 아내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여, 아내와 이혼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원고가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았고, 아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점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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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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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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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5.경 경남 하동군 OOOO내 7명의 남여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했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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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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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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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 _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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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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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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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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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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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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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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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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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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