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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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2022. 11.경 피의자는 혈중알콜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선 가운데서 차를 멈춰놓고 잠들어 신고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음주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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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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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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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상태에서 약 100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뒤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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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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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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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1.경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접촉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중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가족의 생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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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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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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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 2023. 4.경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태워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의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행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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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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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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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2. 11.경 지인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인들과 함께 상대방에게 접근하다 지인 중 1명이 커터칼로 상대방의 눈을 그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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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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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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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10.경 피고인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처리를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하여,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이전에 별개의 범죄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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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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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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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3km 정도의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지난 범행에서 집행유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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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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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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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의 버스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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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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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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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3. 2. 경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변호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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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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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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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입건결정]
- 피혐의자들은 2022. 12.경 본인들의 자녀에게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두개골이 골절되는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복지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혐의자들이 물리적 위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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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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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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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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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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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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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업무방해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척으로서 사업체에 관하여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배우자 사이가 파탄에 이른 후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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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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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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