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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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권리행사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4.경 회사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억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회사 소유의 공업기계들에 대하여 근담보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후 2020. 4.경 채무 변제 자금을 목적으로 기계들을 타 회사에 매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기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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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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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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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가량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족과 연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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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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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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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3.경 자택에서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동의 하에 스킨십을 가지게 되었을 뿐이므로 혐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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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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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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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1.경 술에 취해 잠들어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고, 이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이 있었던 점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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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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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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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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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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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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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과실로 앞 차를 들이받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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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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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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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4.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동년 6. 경 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1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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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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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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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 피의자는 2022. 4.경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에서 채팅을 한 뒤 금전 지급을 전제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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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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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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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 의뢰인은 1년 정도의 짧은 혼인 기간 중 상대방과 금전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는 등 부부생활이 원만하지 않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중,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친구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소송으로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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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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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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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 의뢰인은 아내와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아내 회사 대표가 수년간 내연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아내를 용서하려고 하였으나 긴 시간 동안 그날의 아픔을 잊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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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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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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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의뢰인은 여러명의 가해학생들에게 SNS 및 단체 채팅방 등에서 언어폭력을 당하였으며, 가해학생들이 주변 아이들을 선동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사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의뢰인의 진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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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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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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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 도급계약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하라는 1심판결을 받은상황에서 이를 감액하고 반소로 공사대금을 청구한 사안
- 의뢰인은 주택신축공사의 수급인이고, 상대방은 해당 공사를 발주한 건축주이자 도급인입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지체상금 및 하자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반소로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판결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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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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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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