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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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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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할 경우 식약청장에게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하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및 판매하여 약사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회적 상황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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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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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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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 [무죄]
- 피고인은 2020.경 마스크 판매업을 하고 있었으나, 위 일시 당시 코로나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판매할 때에는 신고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판매하였으며 일부 마스크는 불량으로 확인되어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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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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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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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 - [벌금형]
- 피고인은 2022.경 여자화장실에서 옆 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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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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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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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유사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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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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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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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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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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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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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간 - [무죄]
- 피고인은 2022. 8.경 SNS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난 후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으나 강제로 간음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던 사안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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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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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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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2022. 5.경 피고인은 임대인측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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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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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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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2022. 5.경 피고인이 임차 중이던 곳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갈등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다소간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건 당시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본인이 그런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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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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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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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기 위해 피해자가 머물고 있는 모텔의 방문을 노크하면서 '경찰이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자신의 신분증을 공무원(경찰)증인 것처럼 보여주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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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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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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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실형의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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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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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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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남을 가지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등을 옷 위로 수 회 만지고, 브래지어를 목 부위까지 들어 올리는 등 여러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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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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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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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3. 초 피해자와 술을 먹은 후 자택에서 관계 중 동의없이 촬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의자는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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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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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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