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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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서대문구 OO대학교 운동장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는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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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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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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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5. 5.경 OO대학교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변기에서 잠이 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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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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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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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5.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OO빌라 OOO호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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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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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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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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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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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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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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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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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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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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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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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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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3.경 서울 강남구 OOOO호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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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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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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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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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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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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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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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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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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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고등학교 3학년인 피해자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가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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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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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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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양 손목을 양손으로 누른 후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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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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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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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7.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일본 OO호텔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죄 에 대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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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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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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