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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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_ __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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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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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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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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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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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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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_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자취방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 안에 손을 넣는 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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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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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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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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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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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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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울 관악구 고소인의 주거지내에서 고소인이 피의자의 추행을 피하여 침대모서리 부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재차 고소인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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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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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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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간치상
- _ 피고인은 2018. 8.경 한 공터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취하자 간음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저항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준강간치상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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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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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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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항소심,군인)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7. 5. 7. 경기 성남시 수정구 소재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거려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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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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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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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부산 수영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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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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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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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8.경 SNS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하다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피해자를 만나서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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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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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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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결정
- ★★★성폭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_ 피고인은 2016.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로엘 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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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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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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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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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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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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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강제추행미수
- _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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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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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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