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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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끌고다니는 행위 등으로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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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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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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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고인은 물품판매업체를 운영중이었으며 판매대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여야 했으나, 판매정산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동종 전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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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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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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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세무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세무사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기초적인 세무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담당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및 중과세 처분을 받게되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의자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세무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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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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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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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은 군인신분으로 병사들에게 장난 또는 괴롭힘으로 비춰질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형량을 줄이거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진행한 사건이었으며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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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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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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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고인은 2022. 7.경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수차례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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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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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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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공갈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하자고 유인한 후 영상을 촬영한 다음 연락처 등을 탈취하여 연락처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범죄사실이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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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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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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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인터넷 카페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의 URL을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상당의 금액을 송금받아 제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 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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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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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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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사기방조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7.경 보이스피싱으로 2차례에 걸쳐 범죄에 가담하여 총 2,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이 사기방조죄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보이스피싱임을 사전에 인식하고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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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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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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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고인은 2022. 6.경 건물 여성용 공중화장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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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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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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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여행중 지인중 1명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여,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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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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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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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2. 7.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피의자는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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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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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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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8월경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사고 발생 당시 보행 등의 신호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따라올 수 있는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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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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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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