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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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상해
- _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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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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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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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어느 정도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
- 부부가 갖고 있던 재산 총액은 5억 가량으로, 당시 신청인은 적극재산 총액 4억 가량, 피신청인은 1억 1천만 원가량 재산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조용히 이혼하기 원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에 의한 이혼이 되지 않는 경우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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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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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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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 _ 피의자는 2018. 9.경 서산시 안견로 OO공원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안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억압한 후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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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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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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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1.경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고소인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양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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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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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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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_ 피의자는 2017. 12.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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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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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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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 승차하여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중 피해자가 탑승하는 순간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평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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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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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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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1.경 구미시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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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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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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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기각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영장청구를 당한 사건입니다. 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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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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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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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강요
- _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야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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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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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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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8.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소인과 제주도로 함께 여행을 가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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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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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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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미수
- _ 피의자는 2018. 11.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바닥을 치고 협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누르고 간음하려고 하여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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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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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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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자신이 운영하는 OO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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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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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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