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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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2022. 10.경 피의자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등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소 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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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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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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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2.경 지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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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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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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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 피의자는 마트 계산대 위에 있는 상품권을 절취 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행위를 하였으나,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여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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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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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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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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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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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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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2022. 7.경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중 추돌하여 차량 소유주들 및 택시 승객 2명에 대한 물적피해와 인적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신고되어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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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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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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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3.경 회식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1회 만졌고, 같은 날 피해자와 같이 귀가하던 승용차 안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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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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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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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6.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혈중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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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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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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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상해 - [벌금형]
-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동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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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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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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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협박 - [벌금형]
- 2022. 1.경 의뢰인은 동업을 하던 피고인과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강제로 공증을 작성하게 되어 피고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부분과 강압에 의해 공증을 작성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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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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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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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멈추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어 피의자의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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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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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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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2022. 8경 피의자는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촬영을 시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의지 및 사회 분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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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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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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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감금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2. 5.경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오인하여 2시간 가량 감금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감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의자는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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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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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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