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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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 _ 피의자는 2017. 10.경 피해자 박OO, 김OO 을 인천 부평구에 있는 OO오피스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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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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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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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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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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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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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유사강간)
- _ 피의자는 2018. 8.경 김OO의 집인 서울 서초구 양재동 OOO에서 술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보이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유사강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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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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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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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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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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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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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 _ _결과[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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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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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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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강제추행치상
- _ _결과[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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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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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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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간미수
- _ 피고인은 2018. 6.경 전남 영암군 OO빌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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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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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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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6. 9.경 안성시 OOOO 주점 내에서 개강파티 술자리 중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 박OO(여, 20세)의 왼쪽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_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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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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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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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18. 9.경 피의자가 고소인을 불러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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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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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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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8. 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피의자의 주거지내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인 고소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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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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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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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장애인복지법위반등
- _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 운영자로, 보호시설에 있는 원생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오던 사람인데, 지적장애를 가진 보호시설 원생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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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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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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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강간상해
- _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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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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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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