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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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5. 점심시간에 다른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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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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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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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준유사강간
- _ 피의자는 2019. 4.경 모텔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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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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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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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4.경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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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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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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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_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OOO와 함께 이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대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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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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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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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 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합의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가 되거나 소년부송치결정을 예상하였습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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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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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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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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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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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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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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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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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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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는 등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건으로 상대방이 쌍방폭행을 계속 주장하여 범죄사실 입증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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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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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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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_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간음을 하려다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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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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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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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이 칼로 협박을 하고 수차례 자신의 부모를 모욕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초기에 의뢰인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쌍방폭행사건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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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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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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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9.경 잠이 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수회 만지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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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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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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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_ 피의자는 2019. 3.경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수회 만져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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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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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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