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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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 _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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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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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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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 _ 피고인은 2018. 5.경 대구 수성구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피해자(여, 16세)를 만나 모텔로 데리고 가 속칭 룰렛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을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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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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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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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4. 6.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술집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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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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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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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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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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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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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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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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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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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_ 피고소인들은 2019. 5.경 부산 OOO 고소인의 주거지로 갑자기 찾아와서 욕설을 하면서 불륜 사진을 찍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여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이혼소송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여러명이서 협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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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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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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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_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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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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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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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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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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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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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_ 피고소인들은 2018. 9.경 지속적으로 피고소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OOO의 내연관계 및 고소인의 비위사실을 고소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6,500만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고소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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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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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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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서구 OO호텔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귀와 목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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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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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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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2.경 대구 북구 소재 OO모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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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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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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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_ __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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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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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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