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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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의뢰인이 잘못하여 매매대금의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사안에서 계약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75% 감액에 성공한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입니다. A와 B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는 B에게 그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A는 그후 잔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A는 B에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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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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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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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부동산 PF 사건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어, 그 시행사가 PF의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사례
- A는 호텔 재건축에 있어 시행사, B는 자산운용회사, C는 PF자금을 대출하여 준 은행이었습니다. A가 추진하던 호텔 재건축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B는 새로운 대주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는 새로운 호텔 재건축 사업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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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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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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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 잇따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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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손해 배상 사건 / 공사대금 및 경영권분쟁 사건
[ 대법원 상고심 민사안 인용율 4% 미만 (2023년 사법연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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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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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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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1달만에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은 사례
- A는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으로 A와 B는 2년간의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하여 A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A는 부동산에 내어 놓아라, 부동산이 빠지면(새로운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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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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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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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손해배상
- 1심에서 전부패소한 임대차관련 손해배상청구를 2심에서 전부기각시킨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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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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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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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집행정지
- 경매신청 들어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정지결정을 받아낸 사례
- A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이고, B는 임차인이었습니다. B는 임대차계약을 정당히 체결하고, 입주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선행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어쩔수 없이 선행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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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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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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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_고소인은 피고소인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피고소인이 매매토지에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부동산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 _처벌규정 제347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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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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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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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_의뢰인은 리조트개발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닌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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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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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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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업무상배임
- _ 의뢰인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 또는 중개보조원으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동종업종에 종사하게 되었는데, 종전 중개사무소에서 업무용으로 정리된 고객정보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채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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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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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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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뎠으나 피고의 이혼요구에 이혼소송 제기
-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폭력을 견디며 살았으나, 원고가 서울로 이사를 한 이후 교류가 거의 단절되었습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피고와 만나서 혼인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피고가 빙모상에 참석하지 않고 임의로 이혼을 요구하여, 인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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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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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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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소송
-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 당 월 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
- 의뢰인(남편/피신청인)은 1997년 아내(신청인)를 만나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나, 극심한 성격차이로 자주 다투다가 2015년부터는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2017년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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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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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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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은닉하거나 처분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
- 의뢰인은 2017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남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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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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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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