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29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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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 ★폭행
-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고, 2018. 9.경 인천의 피고인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막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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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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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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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_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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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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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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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와 고소인은 노래방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 알게 된 사이로서, 2019. 7.경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가 피의자가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대꾸하지 않고 한 팔로 고소인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힘으로 제압한 후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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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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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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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 주거지로 이삿짐을 옮겨준 후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간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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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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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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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 _ _결과[공소제기]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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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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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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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상해
- _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강간상해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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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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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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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_ 피의자는 2018. 1.경부터 2018. 4.경까지 4회에 걸쳐 고소인을 폭행·협박하여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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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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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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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 강제추행
- _ 의뢰인은 2019. 6.경 OO모텔에서 소파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인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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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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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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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_결과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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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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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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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 _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지만, 고소인이 잡고 있던 핸들을 잡아 심하게 꺾는 유형력 행사로 인하여 고소인의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어 폭행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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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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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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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_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로 5년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되리라 예상하였을 정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_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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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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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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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폭행
- _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_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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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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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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