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8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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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1. 4.경 아파트 단지에서 배회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여러차례 때려 그 저항을 억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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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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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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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2. 7.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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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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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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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피해자가 피의자와 동거 하기를 희망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성관계를 갑자기 강간으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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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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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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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강간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22. 8.경 의뢰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술을 마시다가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나타냈음에도 의뢰인을 제압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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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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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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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2014. 1.경 피의자는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엉덩이 및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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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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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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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피고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2022.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접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군 관련된 신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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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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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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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혐의없음]
- 피의자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려고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자고 연락을 하였고, 여러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스킨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는데 상대방측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으로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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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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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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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화전합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만나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하여 빠른 합의를 위해 로엘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입건되기 전 피해자의 보호자와 빠른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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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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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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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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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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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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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1. 10.경까지 피해자들에게 성명불상의 여성이 성교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자위 행위 등을 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은 후, 이를 텔레그램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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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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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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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직장 동료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한 이후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과정 중 사이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측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 시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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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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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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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 피고인은 2022. 2. 경부터 2022. 7. 경까지 수회에 걸쳐 불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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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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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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