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4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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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_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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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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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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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_ 피의자는 2019. 9. 경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난동을 피워,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할퀴고, 발길질을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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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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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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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3. 5경 지능이 낮은 장애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로 1심에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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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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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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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피해자의 백부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외에는 달리 거주할 곳이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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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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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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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 경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죄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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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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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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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 [기소의견송치]
- _ 의뢰인은 2019. 3.경 피고소인으로 부터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20~30대 맞아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병명으로 3개월 이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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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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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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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은 폭행 및 성매매업소 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제기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8.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2년 정도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 및 성매매업소검색을 이유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모님 및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각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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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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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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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4.경 잠에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에 손깍지를 끼워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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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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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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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해자와 사촌 관계인 피의자는 2019. 9.경 피해자를 부축하며 걸어가면서 옆구리와 배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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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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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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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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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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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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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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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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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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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의 교제로 상대방으로부터 30,000,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는 취지로 주장할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진술서 기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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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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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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