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00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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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
- 의뢰인(동거남/상대방)은 상대방과 약 11년간 동거하였는데, 동거를 끝내고 집을 나간 청구인이 동거남을 상대방으로 하여 사실혼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상대방 소유 재산인 부동산(연립주택)의 가액 절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가족행사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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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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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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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배우자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도박 및 도박 빚을 사유로 하여 이혼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의 유일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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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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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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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등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않는 입장으로, 상대방의 항소로 2심까지 진행한 사건
- 의뢰인(남편/ 원고)의 혼인기간 10년이고 사건본인(자녀)은 없습니다. 원고는 이혼 및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약 1억8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내인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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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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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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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자녀를 방치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았고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봐주었고 현재도 부모님이 아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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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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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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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이혼소제기에 대해 의뢰인이 기각을 구하는 입장에서, 결국 상대방이 소송을 취하한 사건
- 의뢰인과 상대방은 2006년경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14년 정도로 미성년 자녀 1명 있으며, 상대방은 해외출장이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제3자(지인들)로부터 일부 금원을 받아서 부동산투자를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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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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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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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하였고 로엘의 조력으로 조정성립한 사건
- 혼인기간 1년 9개월, 남편이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2차례나 일을 그만두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가사일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혼인기간 중 건강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하고도 2주 뒤 바로 직장에 복귀하여 매달 250만원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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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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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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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재산분할 및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정리를 위한 파양절차까지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97년 결혼하였고, 배우자(상대방)는 종교단체에 빠져 2014년에 집을 나가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상대방은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자녀(현재는 성년) 한 명이 있었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되면서 의뢰인이 자녀를 입양하였습니다.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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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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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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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양쪽의 귀책사유로 이혼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재판상 이혼 인용 판결을 얻어낸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모친으로부터의 고통을 받아왔고 이로 인하여 종교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종교 활동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일주일 내내, 새벽 및 저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심지어 헌금 명목으로 5,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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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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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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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1991.경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30년 정도이고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의뢰인이 혼인 기간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음주 등을 버티면서 자녀를 양육하였으나,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협의이혼을 요구하였고,협의가 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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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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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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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형사전문변호사 |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이끌어낸 사례
- 사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17. 6.경 경기 양평군에 있는 잡종지에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분양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약 2억 6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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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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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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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전문변호사 | 명백한 부정행위로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았던 의뢰인이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 및 이혼 조정성립한 사건
-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20년의 혼인기간 및 사건본인들이 있는 혼인관계에서 의뢰인이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현장을 발각 당하여 재판으로 진행시 본소 이혼 청구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혼인관계가 몇 년 전부터 사실상 파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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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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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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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이혼소송변호사 |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0. 혼인하여 혼인기간은 8년 정도이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하였으며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경제적으로 소외시켰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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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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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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