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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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뒤에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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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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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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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혼인기간 48년동안 폭행 및 폭언에 시달린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은 사건
-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48년(슬하 자녀 3명, 상대방과 전처 사이의 아들 1명) 동안 끊임없는 폭행 및 폭언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상대방과 협의이혼 시도, 그러나 재산분할 문제 등으로 협의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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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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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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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8.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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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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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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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 ★준강제추행 - [무죄]
- _ 피고인은 2019. 6.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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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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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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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또 다른 승용차를 2회 들이받아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_결과&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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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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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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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8.경 지적장애로 인해 사리분별능력나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어지는 피해자가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장애인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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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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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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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재혼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양육권과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소송
- 의뢰인은 재혼, 상대방 피고는 초혼이었고, 슬하에 미성년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 가정소홀, 사건본인에 대한 폭언 폭행, 의뢰인에 대해서 폭언, 집안에서 음주와 흡연 과다로 인해 의뢰인은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양육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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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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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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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 하면서 두 팔로 안고 허리를 감아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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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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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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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1.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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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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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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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0.경 주취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목을 가각하여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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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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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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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 _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11.경까지 같은 생활관에서 함께 군복무 중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흉내내는 방법 등으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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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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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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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준유사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가슴을 만지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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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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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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