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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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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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제로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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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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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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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 _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준강간미수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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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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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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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12.경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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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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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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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20. 3.경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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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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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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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 _ 경찰관인 의뢰인은 2019. 9.경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이동시키는 도중 피고소인으로부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받아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공황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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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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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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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9.경 찜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옆에 누워 본인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 시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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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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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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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_ 피의자는 2019. 9.경 술자리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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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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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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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_ 피의자는 2019. 9.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지인의 신체 부위를 만지다 옆에 있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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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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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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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19. 5.경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사진 촬영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포즈를 수정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허리와 다리 등을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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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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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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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 _ 피고인은 2020. 2.경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 차며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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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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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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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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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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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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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_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지고 입을 맞추어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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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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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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