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478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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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은 2021. 9.경 피해 학생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피해 학생을 마주칠 때 노려본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양 당사자간 진술이 다르고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으로 조치없음 처분을 목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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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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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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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들로부터 뒷담화, 욕설,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저지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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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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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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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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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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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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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9.경 가해 학생에게 얼굴과 머리를 폭행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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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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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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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 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의뢰인은 2021. 9.경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1호, 2호, 7호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폭위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학기 중 학급교체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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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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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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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취소
- 행정심판청구 - [처분취소]
- 의뢰인은 2021. 5.경 가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치 없음의 취소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기존 학폭위의 처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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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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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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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8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8호 등 처분]
- 2021. 9.경 가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다양한 장소에서 강제로 신체접촉과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폭행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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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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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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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 학생들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SNS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성희롱성 글에 동조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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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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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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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2호,6호 등 처분]
- 의뢰인은 2021. 5.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학생들이 SNS상에 성희롱성 글을 게시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들의 징계를 신청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의뢰인은 가해 학생들이 가한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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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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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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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2호,3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2호,3호 등 처분]
- 2021.9.경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피해 학생의 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해당 사건은 엄연한 성범죄로, 피해 학생이 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가해 학생의 엄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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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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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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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6호 처분]
-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 범죄단체 활동을 하며 다수의 학생들을 협박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였고 형사사건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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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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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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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처분
- 모욕 - [1호 처분]
- 2020. 11.경 피의자는 학교 친구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같은 피해자에게 또 다시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모욕 혐의로 소년 재판부로 송치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학교폭력에 대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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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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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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