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9,246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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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의견송치
- (고발)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기소의견송치]
- _ 피고발인은 2018. 3.경 공인중개사를 개업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실질적인 소유로 추단이 되는 건물을 본인의 어머니에게 명의신탁하고, 이전 소유주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명의수탁자로 등기하였습니다. 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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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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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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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2008년 경부터 별거중인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여 2년가량 진행된 사건
- 원고는 의뢰인의 음주 및 술집 여성들과의 관계, 의뢰인 모친의 부당한 대우, 장기간의 별거, 피고의 이혼 요구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분할로 16억 원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반소로 극복할 수 없는 성격차이, 원고의 사치 및 낭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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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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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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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고 타인에게 교부하여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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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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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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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 (고소)자격모용사문서작성 - [징역형]
- _ 의뢰인은 2017. 6.경 경기도에서 피고소인에게 35평 목조주택을 2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분양받지 못해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피고소인이 인장을 날인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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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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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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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고 이에 배우자가 증거를 채집하여 소 제기한 사건
- 의뢰인이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난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사귀며 동거하였던 사안으로, 동거 중 아내가 집에 들어와 동영상 등 증거를 채집한 후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5천만 원을, 여자친구에게는 위자료 3천만&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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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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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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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 의뢰인은 경제적인 무능함과 잦은 대출 등을 이유로 배우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협의이혼을 요구받았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재결합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양육권 및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한 채 협의이혼에 응하였으나, 협의이혼 이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상간남들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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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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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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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업무상배임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3.경 고용계약을 체결한 중개법인 물건을 타 부동산에서 중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또한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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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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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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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10.경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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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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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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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6년째 별거중인 배우자의 외도, 폭행 등을 이유로 빠르게 이혼을 원한 사건
- 의뢰인(원고)은 남편과 혼인 기간 24년 중 별거한 지 6년이 되었고 슬하에 성인자녀 2명이 있습니다. 이혼 사유로서, 혼인 기간 중 남편의 외도, 심각한 게임 중독,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남편은 부동산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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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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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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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한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청구한 사건
- 혼인기간 3년 10개월, 아내가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아내가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발견한 후 그 남성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문자로 보낸 적 있으나 외도의 명확한 증거는 잡지 못하다가, 아내가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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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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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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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혐의없음]
- _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금융실명법과 관련된 사건으로 금융거래정보침해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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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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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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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상대방의 항소에 따라 의뢰인도 항소하게 되었고 원심보다 높은 재산분할금을 증액하고 기여도를 높인 소송
- 의뢰인은 로엘이 맡았던 원심에 대하여 재산분할금이 나름 만족하는 금액이어서 항소를 할 의사가 없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함에 따라 자신도 항소를 하며 로엘을 다시 선임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애초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어하셨으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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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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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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